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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없는 일자리사업 예산 끊는다…'일몰제' 도입
효과 없는 일자리사업 예산 끊는다…'일몰제' 도입
  • 오지민 기자
  • 승인 2019.05.0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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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사업 모집행사.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앞으로 민간취업률 등 성과 지표가 좋지 못한 직접 일자리사업에는 일몰제가 도입된다. 새로운 일자리사업은 정규가 아닌 한시 사업으로 추진해 무분별한 예산 지원을 막을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19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19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고용정책심의회는 노사단체 대표, 고용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 등 노동시장 정책에 관련한 인사들을 모아 정부 정책을 심의하는 회의체로 올 3월부터 매월 열리고 있다.

이번 안건은 일자리사업 별로 핵심 지표와 최소 성과 기준을 설정하는 등 성과 평가에 따라 사업 폐지 또는 사업 개편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정부 일자리사업은 성과가 낮거나 비슷하고 중복되는 사업일 경우 폐지 또는 통합하거나 사업 간 연계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성과가 부진한 직접 일자리사업은 일몰제를 도입하고, 신규 사업은 한시 사업으로 추진해 성과에 따라 계속할 지를 결정한다.

고용부는 "앞으로 일자리사업 부처는 예산안에 사업별 성과 등급과 사업 정비 방안을 반영해야 하는 등 성과 평가 결과와 예산 편성 사이 연계를 강화, 일자리사업 관리를 성과 중심으로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창원시 성산구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노동시장 진단 및 고용정책방향'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창원 성산구는 지난 3월 말 지역경기 침체를 우려해 고용위기지역 신규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달 민관 합동 현장조사를 벌였으며 최종 지정 여부는 이날 심의회에서 판가름할 방침이다.

또 심의회는 최근 노동시장을 진단하고 이에 따라 고용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산업별·지역별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과 함께 고용 안전망을 늘리고 노동시장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과제들을 주제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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