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1만5000개의 온라인 시장 진출과 수출기반 조성 등에 8개 정부부처가 손을 맞잡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1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기재부, 산업부, 문체부, 관세청, 특허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중소벤처기업 수출·해외진출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수출활력 제고 대책에 반영된 무역금융지원의 후속이행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2022년까지 온라인 수출기업 1만5000개, 지방 수출유망 핵심기업 5000개 육성이 골자다.
◇온라인 수출기업 집중 육성…2022년까지 1만5000개
정부는 Δ국내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수출물량 집적 Δ전자상거래 수출 통관물류센터 구축 Δ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통관물류 신고 시스템 구축 Δ상품 표준정보시스템 체계 구축 등 온라인 수출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Δ글로벌 온라인몰 수출역량 강화 교육(3000개사) Δ전자상거래 중점대학 지정을 통한 교육 실습과정 설치 Δ온라인 전시관 구축 Δ500개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Δ전자상거래 우수평가 기업, 전자상거래 매칭 중소기업 투자 및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문환 해외시장정책관은 전날(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가진 사전 브리핑에서 "공동물류사업 등에 422억원이 투입되며 내년에는 600억원까지 투입할 것"이라며 "표준정보시스템 체계 구축 등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인도 구르가온과 미국 시애틀에 스타트업 진출거점을 신설하고 20개 무역관을 창업 지원을 위한 거점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스타트업이 해외진출에 필요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제공받는 방식의 바우처 제도를 신설하고 80억원을 배정했으며, 해외 벤처캐피탈 글로벌 펀드 3000억원을 추가 조성한다.
정부는 스타트업 국제기구 설립을 위해 내년 '한-아세안 스타트업 장관회의' 및 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연계해 대규모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하고, 내년 러시아 등 신북방 지역과 공동기술 개발 및 스타트업 특화 기술개발 등 해외진출 연계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한다.
한류 열풍을 계기로 문체부 K-콘텐츠 엑스포와 연계한 판촉전, 상담회를 지원하고 한류 활용분야를 게임 및 방송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해외 홈쇼핑 방송 및 오프라인 유통망 연계와 한류 활용 프랜차이즈·디지털콘텐츠 및 농식품의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수출유망핵심기업 5000개 육성…성장사다리 구축
정부는 매년 400억원 이상의 해외마케팅 및 보증·자금 등 후속지원을 통해 2022년까지 핵심기업 5000개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중기중앙회 등 중앙·지역의 11개 관리기관이 작년에 꾸린 수출지원협의회를 중심으로 심의를 거쳐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집중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지원대상도 Δ초보-연간 수출실적 10만달러 미만 Δ유망-10만달러~100만달러 Δ성장-100~500만달러 Δ강소-500만달러~1000만달러 Δ선도-1000만달러 이상 등으로 세분화했다. 내수·수출 100만달러 미만 기업에게 쏠리는 편중 현상을 방지하고 고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보호·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수출금융 관련 예산은 추경 예산을 활용해 2640억원을 추가 투입, 총 2조9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온라인 시장 진출지원 시스템과 지역의 수출유망기업 육성제도를 잘 정착시키고, 스타트업이 해외진출을 쉽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남아 시장과 신북방 정책으로 인한 새로운 시장에 대한 비중을 늘려 앞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수출 지원을 더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외국에서 온 지인의 얘기가 흥미롭다. 대한민국은 창업자가 망할 수 없게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창업단계에서 각 단계별로 어려운 싯점마다 정부가 지원한다. 따라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스타트업 기업은 360도 정부부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에 못지 않게 정부의 각종규제가 촘촘해 사업하기 힘들다는 말은 여전하다. 규제샌드박스도 속 시원하게 움직이지 못한는 듯한데 규제에 관한 통큰 정책 전환도 함께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