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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세정의 발벗고 나섰다!
경기도 조세정의 발벗고 나섰다!
  • 안기훈 기자
  • 승인 2019.06.12 2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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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발 뻗고 못잔다'
체납물품공매현장
체납물품공매현장
경기도 체납자 증권압류시스템 특허증서
경기도 체납자 증권압류시스템 특허증서

 

 지상파TV에서 고액세금체납자집을 찾아가서 금품을 찾아내고 압류하는 프로그램을 꽤 오랫동안 방송했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 문 안 열어주고 버티는 사람, 물건을 꼭꼭 숨겨서 못 찾게 하는 사람, 가족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옮겨서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었다.

그런데 경기도는 달랐다. 경기도가 고액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가방과 명품시계, 귀금속을 공개 매각해 324백만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수원컨벤션센터 3층에서 체납자 압류 명품 공개매각을 실시한 결과 공매대상 490점 가운데 410점을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 날 공매에서 최고가 낙찰을 기록한 압류물품은 특별공매 진행한 감정가 5천만원의 벤틀리 컨티넨탈 GT 차량으로 7,779만원에 낙찰됐다. 뒤를 이어 감정가 380만원의 롤렉스 시계가 1,010만원의 낙찰가를 기록했다.

900여평 규모 전시실에 마련된 공매장에는 15백여명이 방문했으며 남성들은 주로 명품시계나 양주·골프채에, 여성들은 명품가방, 귀금속류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경기도는 압류물품의 매각대금은 체납세액으로 충당하고 유찰된 압류물품 37점은 공매를 다시 실시해 매각할 예정이다. 나머지 43점은 세금을 납부해 공매가 취소됐다.

경기도는 지난해에도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 464점을 매각하여 249백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민선7기 경기도가 조세정의실현을 위해 체납자 실태 전수 조사 등 강력징수체계 확립을 공약한 상태라며 동산공매는 매년 많은 도민들이 참여해 체납액 충당에 효과가 있어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 강력한 조세정의실현 의지는 도에서 개발한  증권압류시스템을 특허등록한 사례를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적어도 경기도에서는 재산이 있는데 조세를 납부를 하지 않고 '배째라!'하는 사람들이 발을 붙일 수 없을 것 같다.

경기도에서 지방세 체납을 이렇게 열심히 해결하는데 정작 덩치가 큰 국세는 어떨까? 특허등록한 시스템을 포함해서 경기도와 공조를 해서 국세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처를 하지않을까하고 은근히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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