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보호관찰·전자감독 진단할 '국민패널' 모집
범죄자 보호관찰·전자감독 진단할 '국민패널' 모집
  • 김순아 기자
  • 승인 2020.01.10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가 보호관찰·전자감독 등 범죄자의 관리감독 업무를 직접 진단할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

법무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범죄예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0년 2월6부터 3월12까지 활동할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진단대상 업무는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등 사회 내 범죄자 관리감독 업무다. 해당 업무는 증가하는 업무수요 대비, 인력부족 문제가 지속 제기돼왔다.

특히 이번 국민참여단의 조직진단은 '상습 아동성폭력 사범'에 대한 전자발치 부착명령 집행방식 개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참여단은 사전 워크숍을 가진 뒤 보호관찰소·위치추적관제센터 등 관련기관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한다. 이후 토론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게 된다.

국민참여단은 범죄예방행정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연령과 성별,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20일까지로,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다.

법무부는 내부 심의 후 50명 규모의 국민참여단을 선정해 개별통보한다. 참여단에게는 위촉장과 소정의 참석비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