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공기관 노동자가 직접 경영 참여…노동이사제 도입
부산시 공공기관 노동자가 직접 경영 참여…노동이사제 도입
  • 오지민 기자
  • 승인 2020.01.2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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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는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노동자이사제'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및 오거돈 부산시장의 민선 7기 약속사업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노동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다.

2019년 8월 '부산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 이후, 시는 노동자이사의 권한, 기관장의 책무, 임명 및 자격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자이사제 세부운영지침'을 최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는 기관 소속 노동자가 본연의 일반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반 비상임이사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노동자이사는 비상임이사와 동일하게 기관의 기본 사업계획, 조직 및 정원, 중요 규정 제·개정·폐지 등의 사항을 다룬다.

시는 그간 9개 의무도입 기관의 노·사 측과 간담회를 4회 개최해 노사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으며. 작년 연말에 노·사·정 합의를 통해 세부운영지침을 확정했다. 지침은 노동자이사 교육, 활동시간 보장, 불이익 처우 금지, 임명절차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대상기관은 정원 100명을 기준으로 9개 의무도입기관(100명 이상)과 16개 재량도입기관(100명 미만)이다.

9개 의무도입기관은 5개의 공사·공단(교통공사, 도시공사, 관광공사, 시설공단, 환경공단)과 4개의 출연기관(부산의료원,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테크노파크)이며, 그 외 기관은 재량도입 기관이다.

시는 노동자이사제를 통해 기관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대시민 신뢰도와 노-사 간 이해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갈등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노동 관련 진일보한 정책인 노동자이사제와 함께 공공기관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공기관 노·사 상생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