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자가격리' 두고 파시스트 국가?…佛 기자 "망상 그만" 일갈
'韓자가격리' 두고 파시스트 국가?…佛 기자 "망상 그만" 일갈
  • 김순아 기자
  • 승인 2020.04.0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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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 사태 속 한국의 방역시스템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선 한국의 자가격리 시스템을 두고 '히스테릭한 파시스트 보건국가'라고 평가절하했지만 한국의 자가격리 시스템을 겪은 프랑스 기자는 "(한국의) 격리와 감시체계를 인권국가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망상을 이제는 중지해야 한다"고 일갈해 주목받고 있다.

1일(현지시간) 프랑스 유력 주간지 '르 프랑'에 따르면 이 매체 소속 앙드레 제레미 기자는 지난달 19일 홍콩에서 한국으로 입국했다. 이후 동료 샤를렌느 기자가 20일 입국해 함께 한국의 선별진료소 등을 취재했다. 그러다 귀국을 앞둔 지난달 27일 샤를렌느 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앙드레 기자는 호텔에서 자가격리를 했다.

그는 독일의 대표적인 조간신문인 디벨트를 인용하며 "한국의 디지털 감시 시스템을 두고 헌법학자 한스 위르겐 페퍼는 '팬데믹을 핑계로 히스테릭한 파시스트 보건국가'라고 비판했다"며 "강경책을 펼치고 있는 중국, 대만, 홍콩과 다르게 한국은 감시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했고, 유럽 언론들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가 겪은 한국의 자가격리 시스템은 '무조건 처벌하지 않으면서 감시가 가능한' 시스템이었다. 전체주의와는 결코 관련이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앙드레 기자는 한국의 '자가격리 안전 보호' 앱을 소개하며 "격리자는 하루에 두 번씩 자가 검진 결과를 입력해야 하고 격리 장소를 이탈할 경우엔 전담 공무원에게 푸시 알림이 전달된다"며 "대다수의 경우 주의만 받을 뿐이지만 감시시스템은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160여명에 불과하다. 대대적인 검사와 감염자의 격리정책으로 바이러스 확산세가 중단됐다"며 "다른 여러 선진국에서는 하루에 수백명씩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격리조치와 감시 시스템이 인권에 침해된다는 지적에도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앙드레 기자는 "격리조치와 감시가 인권국가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망상을 이제는 중지해야 한다. 공공 보건을 위해 격리된 개인을 감시하는 것은 파시즘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 우리는 감염 위험이 높은 극히 소수의 사람을 격리하는 데 주저했고 그 결과 '대대적인 격리'를 하게 됐다"며 "일부를 격리하는 대신에 모든 사람을 감금시키는 것이 더 낫다고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흘 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젓이 수원 일대를 활보한 영국인의 소식을 전하며 한국 정부가 자가 격리 위반자에 대해 1년의 징역과 1000만원의 벌금형을 새로 통과시켰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추방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그럼에도 앙드레 기자는 "이 모든 조처가 그 어떤 전체주의와 전혀 관계가 없다. 인권, 사생활, 자유로운 이동권도 침해하지 않는다"며 "격리조치를 따르고 전반적인 이동을 금지하는 것은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시민정신의 실현일 뿐"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한국의 자가격리 시스템을 비판하는 이들에게 "이러한 조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현실 부정 속에 빠져 현재가 팬데믹 상황이고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것일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