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주민과 공동이용…학교복합시설 설립심사 간소화
학교시설 주민과 공동이용…학교복합시설 설립심사 간소화
  • 김정호 기자
  • 승인 2020.05.27 12: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학교에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나 도서관,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다음달부터 공동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시·도 교육청과 일반 자치단체 간 공동투자사업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은 시·도 교육청과 일반 자치단체가 300억원(기초자치단체는 200억원) 이상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투자사업을 공동으로 하려면 예산 편성 전에 교육부와 행안부에서 각각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대표적 공동사업이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학교 복합시설 설립이다. 학교 부지에 체육관, 문화시설, 도서관 등 복합시설을 설치해 학생과 인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부처별로 중앙투자심사 시기가 일치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문제 등이 발생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었다. 앞으로는 교육부와 행안부가 공동으로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한다.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투입돼 전문기관에서 별도로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다. 교육부와 행안부가 각각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두 기관이 공동으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교육부와 행안부는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학생과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각종 교육·편의 시설을 전국에 확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투자심사 절차 간소화는 자치단체 간 공동투자사업을 위한 주요한 규제 개선"이라며 "시·도 교육청과 일반 자치단체가 다양한 협력을 하도록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