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행정수도 이전, 국민투표 가능…통일·국방 밀접한 주요 정책"
김해영 "행정수도 이전, 국민투표 가능…통일·국방 밀접한 주요 정책"
  • 김정호 기자
  • 승인 2020.07.2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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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에서 "피해 고소인에 대한 비난, 2차 가해는 절대 있어선 안 된다"며 "수도 서울이 예상치 못하게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하게 됐다, 당의 일원으로 서울시민과 국민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의 사과는 박 시장이 숨진 뒤 당 차원에서 나온 첫 사과 발언이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대해 "국민투표에 의한 방법도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법률에 의한 경우 헌법재판소 판단을 다시 받게 되고 헌법 개정은 여의치 않을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여야 합의를 통한 특별법 제정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국민투표, 헌법개정 등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행정수도 이전은 중요한 사안으로서 통일, 국방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주요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국민투표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헌법 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부칠) 수 있다'는 문구에 따라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헌법에선 (국민투표) 부의 여부를 대통령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민투표가 남용돼선 안 된다"며 "이미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고 국민 관심이 큰 행정수도 이전 여부를 국민에게 묻는 게 예외적으로 규정한 헌법 취지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