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바이든 정부와 5대 분야 경제협력…CPTPP도 가입 검토
정부, 바이든 정부와 5대 분야 경제협력…CPTPP도 가입 검토
  • 오지민 기자
  • 승인 2021.01.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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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미국 바이든 정부와 보건·방역 등 5대 분야 경제협력을 추진한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검토하고 신남방·신북방 등 신흥국과의 FTA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2년 연속 해외수주 300억달러를 목표로 전략 경협국가를 선정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활로를 개척하고 새로운 디지털 통상환경에 대비해 국제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2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36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세계 선도국가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Δ해외진출 신활로 개척 Δ새로운 통상질서 대비 Δ국제협력 주도적 참여 Δ미래지향적 양자협력 Δ대외경제정책 추진체계 강화 등 4+1 추진전략을 구상했다.

특히 10대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목표로는 ΔCPTTP 등 메가 FTA 적극검토 Δ미 신정부와 경제협력 Δ전략 경협국가 신모델 구축 ΔP4G 정상회의 개최 Δ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타결 대비 Δ그린·디지털 EDCF 3억달러 확대 Δ개발금융 활성화방안 마련 Δ해외수주 300억달러 달성 목표 Δ신흥국 FTA 추진 Δ경협지원 인프라 보강 등을 선정했다.

◇미 바이든 정부와 경협 추진…CPTPP 검토

정부는 우선 미국 바이든 정부의 출범에 맞춰 미국과 기후변화 대응, 보건·방역, 디지털·그린뉴딜, 첨단기술, 다자주의 등 5대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의 탄소중립 계획과 우리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연계해 양국 연구기관간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한·미간 코로나19 공동대응을 위한 협의채널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개도국 공동진출을 위해 미국 국제개발처(USAID)와 협력을 추진하고 우주개발, 6G 등 첨단분야 기술파트너십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일본·호주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CPTPP 참여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주의 약화로 메가 FTA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CPTPP의 발효로 아태지역 경제블록화가 가속화될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4대 통상분야 국내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CPTPP 가입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캄보디아·필리핀·우즈벡·메르코수르 등과 FTA 협상 진전을 추진하는 등 신남방·신북방 신흥국과 FTA도 본격 추진한다.

녹색성장과 글로벌목표 2030을 위한 연대 'P4G 정상회의' 개최시 탄소중립 비전과 녹색전환의 중요성을 담은 '서울 선언' 채택을 추진한다.

 

 

 

 

 

UAE 바라카 원전(한국전력 제공) 

 

 


◇해외수주 300억달러 목표…전략 경협국가 선정

2년 연속 해외수주 300억달러 달성을 위해 올해 상반기 전략 경협국가를 선정하고 정책금융, ODA 등 정책수단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전략 경협국가는 경협 잠재력이 크고 우리 기업의 진출 수요가 높은 국가를 우선 고려해 선정한다. 정부는 전략 경협국가와 인프라, 도시개발, 친환경에너지, 보건의료 등 4대 핵심분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얀마 양곤 경협산단, 베트남 흥이엔성 산단, 연해주 산단, 창춘시 한중 국제협력시범구 등 한국 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해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거점도 확보하기로 했다.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지원을 위해 올해 255조8000억원의 수출금융을 제공하고 뉴딜 분야 수출금융도 수출입은행으로부터 2030년까지 80조원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신재생 에너지, 수자원 등 그린 분야 지원을 위해 그린 관련 EDCF를 2억달러에서 3억달러로 확대하고 ICT 사업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관련 EDCF도 3억달러에서 5억달러로 늘리는 등 그린·디지털 EDCF 규모를 총 3억달러 확대하기로 했다.

◇해외 주요국과 협력 강화

정부는 상반기 2차 한미 인프라협력 워킹그룹회의를 열고 한미 상호투자와 제3국 공동진출도 논의한다. 중국과는 한중 기업간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고 베트남과 경제부총리회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인도와는 재무장관회의 등 고의급 경제협력채널 재개를 추진하고 한일 재무장관회의 등 한일간 대화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쿠웨이트 등과 경제공동위 등 장관급 회의를 열고 UAE와 차관급 점검회의도 개최하는 등 중동지역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외경제 추진전략 이행을 위해 부처별로 운영 중인 장관급 경제회의체간 협업을 강화하고 대외경제컨트롤타워로서 대외경제장관회의 심의기능도 확대할 예정이다. 디지털 통상 환경에 대비해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을 통해 협력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미국 기업과 한국 기업간의 다양한 방식의 협업이 강화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이후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진 결과라는 평도 있지만 그 바탕에는 한국의 첨단기술력과 뛰어난 제조업의 역량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불안한 세계에서 최첨단의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몇 나라 되지 않는다. 앞으로 한미관계가 360도 전방위에서 탄탄한 협력관계로 진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