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세탁기 '세이프가드' 2년 연장…국내 영향 제한
트럼프, 세탁기 '세이프가드' 2년 연장…국내 영향 제한
  • 안기훈 기자
  • 승인 2021.01.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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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가정용 세탁기 '세이프가드'(Safeguard·긴급수입제한조치) 2년 연장안을 발동했다.

14일(현지시간)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정용 대형세탁기(Large Residential Washers)에 대한 '세이프가드 연장조치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무역 장벽 중의 하나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해 12월 발송한 세탁기 세이프가드 연장조치 관련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대로 세이프가드 행정명령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는 현지 시간으로 오는 2월 7일이면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인가에 따라 세이프가드는 오는 2월 8일 오전 0시 1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미국 정부의 수입산 세탁기 세이프가드는 2017년 자국 가전업체인 월풀의 청원으로 조사가 시작됐고 이듬해인 2018년 2월 7일부터 3년 존속기간으로 도입됐다.

글로벌 가전업체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저렴한 가격에 미국으로 세탁기를 수입해 자신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3년차를 기준으로 10㎏ 이상 대형 가정용 세탁기 완제품 수입 기준 120만대 쿼터 내에서 16%, 그 이후 물량에는 40% 관세가 부과된 것이다.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뉴베리카운티에 위치한 삼성전자 생활가전 공장에서 직원들이 세탁기를 생산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지난해 8월 월풀은 ITC에 세이프가드 연장을 청원했다. 세이프가드 도입에 따른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풀이된다.

결국 지난해 11월 ITC는 내부 투표를 거쳐 만장일치로 세이프가드 2년 연장을 결정했다. 월풀은 3년 연장을 요구했으나 ITC는 연장 기한을 2년으로 정했다.

세부적인 세이프가드 내용과 관련해선 4년차인 2021년, 5년차인 2022년 연간 쿼터 물량을 120만대로 앞서 1~3년차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관세는 4년차인 올해 쿼터 내에서 15%, 5년차인 2022년에는 14%가 부과된다. 아울러 미국은 쿼터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4년차에 35%, 5년차에 30% 관세를 물린다.

ITC에 따르면 완제품 세탁기 외에 바스켓, 캐비넷 같은 부품(covered parts)에 대해서는 4년차에 쿼터 11만개, 5년차에 13만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쿼터 내에 수입량의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되 쿼터를 초과할 경우엔 4년차에 35%, 5년차에 30% 관세를 매긴다.

세이프가드 연장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가전업체들은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미 미국에서 가동중인 현지 가전공장을 통해 수출용 세탁기 생산에 대응하고 있어서다.

트럼프가 월풀에 의리를 지키려(?) 임기말 마지막 서비스로 세이프가드 연장을 했으나 이는 절대로 혁신적인 제품을 생산하게 하는 동인이 되지 못한다. 이미 미국의 PBS가 세탁기 문제를 다뤄 월풀이 세탁기 가격을 인상시키는 역할을 해 소비자에게 부담만 주었다고 프로그램을 제작한 바 있다. 몇 백 불 더 주더라도 미국 소비자는 혁신적인 제품을 구매한다는 것이다.  월풀이 인공호흡기를 2년 연장에 달았다 하더라도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라고 이미 대세는 결정되었다는 게 시장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