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흐름 된 원격의료, 규제 완화해 편의성 높여야"
"세계적 흐름 된 원격의료, 규제 완화해 편의성 높여야"
  • 오시림 기자
  • 승인 2021.04.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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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국민들의 원격의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큰 만큼, 도입에 따른 부작용 방지방안 마련을 전제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벤처기업협회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원격의료 글로벌 동향 및 한국의 대응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국민들의 원격의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어느 때보다 큰 만큼 도입에 따른 부작용 방지방안을 전제로 관련 규제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지난해 설문 결과 원격의료 도입에 대해 긍정의견이 62.1%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권 부회장은 "21대 국회 들어서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외국정부와 원격의료 서비스 계약을 맺을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한국기업이 국내에서는 사업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해외로 진출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주완 벤처기업협회 부회장은 "현재 의료법은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지 않아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감염병 대응 차원에서 한시적 허용을 통해 안정성과 필요성이 검증되면, 이제는 전격적인 허용을 늦출 수 없을 때"라고 강조했다.

백남종 서울대 의대 교수는 "원격의료는 소비자인 환자의 편의성 및 미래의학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공급자인 의사 입장에서는 원격의료도 진료인데 의료사고의 법적 리스크가 있고 시간이 더 걸리는데도 수익성은 별로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원격의료 도입에는 사회적 합의, 정부의 지원,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며 "특히 법·제도적 측면에서 가이드라인과 의무사항을 만들고 합리적 보험수가와 지불제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아름 인하대병원 국제진료센터장은 '원격의료 글로벌 추진동향 및 시사점' 주제발표에서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은 2018년 343억달러에서 2026년 1857억달러로 크게 성장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아태지역 중국, 싱가포르, 호주는 원격의료 도입 초기부터 영리기업이 플랫폼 개발을 주도했고, 코로나 팬데믹 전후로 정부지원이 두드러졌다"면서 "반면, 한국은 도입에 보수적이었다"고 부연했다.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는 "원격의료 제도화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효율화와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할 때"라며 "적절한 인허가 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의료인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구축하고, 의료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글러브 등 원격재활용 제품 7종을 개발해 미국 등에 수출하는 반호영 네오펙트 대표는 "더 늦기 전에 국내 벤처기업이 세계시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의료법 및 의료 데이터정보에 대한 규제완화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비대면시대에 원격의료가 대세이고 우리나라는 원격의료에 필요한 인프라가 충분히 발달되어 있다. 따라서 하루빨리 규제를 완화하여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해나갈 수 있게 지원해주어야 한다. 아니 적어도 정부가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