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례 없다' 미적대는 공무원…국민이 '적극행정' 요구한다
'선례 없다' 미적대는 공무원…국민이 '적극행정' 요구한다
  • 오지민 기자
  • 승인 2021.05.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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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호 인사혁신처 차장 (인사혁신처 제공) 


 국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정부에 직접 '적극행정'을 신청하는 국민신청제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선례가 없거나 법령이 불명확해 업무가 적극적으로 처리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이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통해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부처에서 담당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나 사전상담을 통해 이를 접수, 해결하도록 했다.

다만 감사나 수사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조사·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결정·조정 등에 따라 이미 권리관계가 확정된 사항, 사인 간 권리관계나 개인 사생활에 관련된 사항 등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개정안은 여러 부처의 적극행정위원회가 합동으로 회의를 열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실효성 있는 문제해결 방안을 이끌어내도록 했다.

복지부동을 모토로 삼는 일부 공무원들에게 경종을 울린 만한 제도가 시행된다. 이제 겨우 잘 나간다는 얘기를 듣는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공무원의 규제때문에

뭐가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