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 '불합격 사유' 고지 의무 법안…21대 국회에선 통과될까
채용시 '불합격 사유' 고지 의무 법안…21대 국회에선 통과될까
  • 오지민 기자
  • 승인 2021.05.1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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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0.22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채용과정에서 탈락한 구직자가 불합격 사유를 요청하면 구인자가 그 사유를 구직자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합격을 통보받은 구직자가 구인자에게 탈락 사유 확인을 요청하면 구인자는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탈락 사유를 알리도록 규정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 수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구인자에 대해 탈락 사유 고지의무 이행 여부 실태를 매년 조사하도록 했다.

만약 이 실태조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구인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앞서 지난 19·20대 국회에서도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지만, 재계의 강한 반발로 폐기된 바 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이 통과되면 구직자가 스스로 보완해야될 것을 알 수 있고 구인자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채용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