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반도체 등 핵심산업 선도 지원…일자리 창출 기반 확대"
이억원 "반도체 등 핵심산업 선도 지원…일자리 창출 기반 확대"
  • 김순아 기자
  • 승인 2021.05.26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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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반도체 등 우리나라 핵심주력산업들이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위원장인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와 함께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장기 경제·재정여건에 대한 전망 등과 함께 올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의 운영계획 등이 논의됐다.

이 차관은 "최근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나타난 경기회복 흐름을 공고히 하는 한편, 회복의 온기가 온 국민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올해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은 Δ성장동력 확보 Δ포용성 강화 Δ과세기반 정비 등 3가지 사항에 역점을 두고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장동력 확보와 관련해 이 차관은 "정부는 핵심전략기술의 R&D·시설 투자에 대해 현행 신성장·원천기술 투자보다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면서 "해당 내용을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국회에 제출하고, 핵심전략기술의 구체적인 범위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국가경제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기술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동시에 산업의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 신산업 육성, 벤처붐 확산 지원 등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포용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코로나 위기로 심화된 양극화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포용과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업종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지원을 계속해야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면서 "위원회에서도 불평등 완화를 위한 세제의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과세기반 정비와 관련해 이 차관은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디지털 경제 확산에 대응해 국제거래를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변칙적인 탈세행위와 고액체납자의 악의적 재산은닉에 대해서는 공정성 확립 차원에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코로나 이후 도래할 미래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모습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중장기 계획은 새로운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점진적·부분적 개편을 추진하는 단년도 세법개정이 갖는 제약에서 벗어나, 정책의 일관성·효과성·신뢰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중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1~2차례 더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확정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9월 초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