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살리기 위해 고등교육 규제 대폭 완화한다
지방대 살리기 위해 고등교육 규제 대폭 완화한다
  • 오지민 기자
  • 승인 2021.07.2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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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7일 대전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 플랫폼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정부가 위기의 지방대를 살리기 위해 고등교육 규제 특례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특화지역) 운영 계획'을 확정하고 22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특화지역은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고등교육 분야에서 처음 도입되는 '규제 특례 제도'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대학이 연합해 핵심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고등교육 혁신모델을 추진하면 이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고등교육 혁신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4년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해 준다. 추가로 2년까지 규제 특례를 연장할 수 있다.

고등교육 혁신모델에 참여하는 지역 내 대학이 규제 특례 대상이 된다. 해당 지역에 필요한 규제 특례의 내용과 정도, 규제 특례 적용을 받는 대학의 범위 등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화지역 지정 규모를 사전에 정하지 않고 신청지역 중 규제 특례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정할 계획"이라며 "고등교육 혁신을 위해 필요하다면 최대한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테면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대학 수업을 기업체나 공공기관에서도 할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다. 지금은 대학이 소유한 건물이나 공간에서만 수업을 할 수 있다. 핵심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학과 신설 요건도 완화한다. 학과를 신설하려면 다른 학과 정원을 조정하거나 대학설립·운영 4대 요건(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확보율)을 맞춰야 하는데 이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화지역은 비수도권 광역지자체가 신청 대상이다. 단독 또는 인근 지자체와 연합해 신청할 수 있다. 광역 지자체와 지방대학이 '지역협업위원회'를 구성해 10월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다만 올해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지역혁신사업)에 선정된 4개 플랫폼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지역혁신사업에는 광주·전남, 충북, 울산·경남, 대전·세종·충남이 참여하고 있다.

특화지역 계획서에는 핵심분야 인재양성과 관련된 구체적 규제 특례의 내용과 운영계획, 고등교육 혁신 계획, 주체별 역할분담 계획, 재원 조달 계획 등이 포함돼야 한다. 교육부는 연내 특화지역을 지정하고 내년 1학기부터 규제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통한 재정 지원과 특화지역 지정을 통한 제도 혁신을 통해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한 혁신동력이 창출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지역에서 현행 고등교육 규제에 대한 다양한 혁신 해법 제시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