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출범 준비 본격화…설립준비단, 업무 착수
'국가교육위' 출범 준비 본격화…설립준비단, 업무 착수
  • 윤학 기자
  • 승인 2021.09.16 1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7월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8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찬성 165인, 반대 91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위해 설립준비단이 꾸려진다.

교육부는 16일 내년 7월 원활한 국가교육위 출범을 위해 설립준비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독립기구다.

안정성과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정책 수립과정에 교육주체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설립 목표다.

지난 7월 국회에서 '국가교육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교육위법)이 제정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설립준비단은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가 협업하는 공동추진 체계로 운영된다.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공동단장을 맡는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위해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달부터는 산하에 국가교육위 설치지원 전문위원회를 확대·개편해 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두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설립준비단은 국가교육위 설치와 운영을 위한 법령과 규정 제·개정에 나선다. 예산편성과 행정지원 역할도 한다.

또 국가교육위 설립준비와 관련해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하고 설문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권역별 토론회 등을 진행해 심도 깊은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