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세계 10위 경제대국이니 선진국이니 요란스럽게 굴던 모습이 부끄럽다. 중국에서 아파트가 무너졌을 때 혀를 차면서 우리 건물이 무너졌을 때의 악몽이 되살아났지만

이제 다신 그런 일이 없으리라 믿었다. 광주에서 짓던 아파트가 무너지고 다다시 짓겠다고 하고 그런 일이 있은 뒤에 순살아파트라는 해괴한 이름의 철근이 없는 지하주차장이

나타나고 어쩌다 저런 건물이 있었겠다 믿고 싶었다. 그런데 LH공사에서 지은 주차장 15단지가 다 그 모양이라니 기가 막힌다.

"LH의 근본인 안전이 흔들리면 LH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각오로

입주민 안전과 반카르텔 공정건설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문을 올렸다.

여기에 언급한 건설업계의 카르텔에 LH공사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인가?

'철근누락'의 책임이 LH공사에 있는데 이 결과를 믿을 수 있는가?  여기서 모든 검사와 검수 그리고 상벌위원회는 소위 카르텔이 될 수 있는 '이너서클'을 배제해야 한다.

먼저 우리나라 학교급식이 제대로 자리잡은 이유가 뭐겠는가? 학부모가 검수하고 배식 등 자원봉사를 통해 늘 감시하기때문이다. 이런 학부모의 참여때문에

우리나라 학교급식이 세계적인 자랑거리가 된 것이다.

또다시 우리나라에 '삼풍백화점 붕괴'와 '성수대교 붕괴'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

여기에 박정희 대통령의 아이디어를 소환해본다. 우리나라 조림사업의 성공은 익히 잘 아는 일이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식목일 전국에서 나무를 심었는데

처음에 대충대충 묘목을 심어 소위 살아남는 '활착율'이 낮았다. 따라서 나무를 심은 뒤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이 활착율을 조사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지방교부금과 공무원 진급 등에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그럼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중앙에 올렸냐? 아니다.  그 지역이 아닌 전혀 엉뚱한 지역의 공무원이 와서

활착율을 조사했다. 경쟁지역의 경쟁자의 성과를 조사하니 술밥 대접을 받을리 없다. 따라서 이러한 철저한 검수와 인센티브제도가 세계적으로 그 유례가 없는

조림사업의 성공을 가져온 것이다.

건설업자 카르텔을 깨면서 각 건설과정과 준공과정에서의 검수는 전문가들이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철저히 따지고 조사하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나 집단이

참여하게 해야 한다. 그 조사참여자나 기관이 오리라고 예상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조사참여자 집단이 하도 커서 평소 관리(?)가 불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공무원이나 관계기관의 담당자가 잘못해 징계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다.

공무원 징계위원회는 외부인사가 들어가게 되어 있다. 누가 들어가겠는가? 다 아는 교수와 변호사들이다. 여론이 들끓을 때 뭐 직위해제니 대기발령이니 언론플레이를

한 뒤 조용해지면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여론에 비해 아주 경미한 징계도 나중에 또 재심 청구해서 유야무야 되기 일쑤이다.

또 공무원의 경우 꼭 연금을 삭감하는 규정을 아주 자세히 두어야 한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 않는가?

대충 넘어가면 된다고 하다가 아파트가 무너진다. 제발 다들 정신차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