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산업계의 부조리를 한국이 하나하나 세계 최초로 해결해나가고 있다.

애플이 '앱스토어'(애플의 앱 마켓)에서 모든 한국 앱에 대해 제3자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모든 앱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대한민국이 큰 일을 해낸 것이다.

애플은 지난달 30일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명시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기 위해 한국에서 배표되는 앱에 한해 제3자 결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애플은 개발사가 '외부 구입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며, 이 권한을 통해 대한민국에서만 배포되는 앱스토어의 앱에 '대체 앱 내 결제 처리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KCP, 이니시스(Inicis), 토스(Toss), 나이스(NICE) 등 국내에서 인증된 4곳 중 한 곳을 제3자 결제를 위한 전자결제대행업체(PG)로 우선적으로 선정토록 앱 개발사에 요구했다.

애플 앱스토어의 제3자 결제는 앱 내에서 이뤄지고 수수료율이 플랫폼 자체 인앱결제(최고 30%)보다 4%포인트 낮은 26%로 책정됐다.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와 수수료는 같고 결제 방식도 거의 유사하다.

다만 구글과 달리 '병행 결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개발사는 애플의 인앱 결제 방식과 외부 결제 방식 중에서 무조건 하나를 선택해서 제공해야 한다.

애플이 한 국가의 모든 앱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한 것은 한국이 최초다.

이번 조치는 애플이 지난 3월 방통위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이행계획을 제출하면서 6월 중 제3자 결제를 허용할 것이라고 보고한 내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이 제3자 결제 관련 공지를 게시함에 따라 인앱 결제 강제 등 위법 행위가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넷플릭스의 망사용료 등 세계적 IT업체와의 문제를 과감히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